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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라며 “국가가 이 피해를 바로잡아달라”고 재차 해명하고 나섰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나는 위법한 검찰 권력이 자행한 국가 폭력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처음부터 전달하려 했던 메시지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이니 국가가 이 피해를 바로잡아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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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닌 검찰 수사·처벌 지연에 섭섭함 느껴”
김 변호사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지난 8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해당 발언이 자신의 진의와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도 “이 전 부지사는 단 한 번도 이 대통령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설명이 이 전 부지사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는 .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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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또 “그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향한 공격처럼 비치게 한 것은 나의 부족함”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느끼는 섭섭함은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주장하는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 규명이 지연되는 상황을 향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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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사범 매도는 동지에 대한 예의 아냐”…유엔에 구제 신청 추진
김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다”면서 “국내에서 구제받지 못해 국제기구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과 함께 유죄가 확정된 뇌물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와 판결이 조작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날 뇌물사범으로 매도하는 건 동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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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가석방은 요건 충족 후 검토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다음 주 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변호인단은 전날 회의를 열고 재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해 논의 결과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청구서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수원고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원판결을 내린 법원에 청구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조기 석방을 위한 가석방 추진 여부는 이 전 부지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이후 검토하기로 했다. 당장은 재심 청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약 3억3400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지난 6월에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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