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의원실 제공 서해바다 흑산도 인근 수심, 해저 지형 등의 민감 정보가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내수( 內水, 섬에서 육지까지의 바다)에서 허가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총 41개 가운데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이 포함된 사업은 10개다. 이들 중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은 4개, 그 중 2개는 외국계 사업자가 국내 민간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내수의 수심과 해저지형을 조사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수심과 해저지형 등 해양환경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서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해양과학조사법상 외국인이 대주주인 기업은 해양과학조사가 불가하다. 이에 한 덴마크계 외국 기업은 국내 기업에 조사용역을 발주해, 해양과학조사를 시행했다. 의원실이 확보한 해당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자료에는 흑산도 인근 내수 지역의 수심, 해저면, 이상체, 지반 특성 등의 정보가 담겼다. 특히 수심과 해저지형 정보는 잠수함의 수중 항행과 군사작전 등에 활용될 수 있어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그런데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 기업의 해양과학조사나 내수 해저지형 정보 제공을 직접 적발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금성주소 해양정보의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해양 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관 의원은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해저지형 정보는 보안등급까지 정해 관리하면서 정작 외국 기업이 국내 업체를 통해 어떤 정보를 확보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정보 유출을 막겠다면서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르는 것은 해수부가 해양정보 보안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해양정보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조사 주체뿐 아니라 실제 의뢰자와 조사 결과의 최종 제공 대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수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ght: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