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 권한을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대폭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개발 등 부동산 대책을 놓고 충돌하는 가운데 오세훈 시장의 권한을 민주당이 장악한 구청장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구청장 25명 중 17명이 민주당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용도지역 상향 등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 비효율과 난개발 우려가 분명한데도 “국회 추진”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여당에 미운털이 박힌 야당 시장의 힘을 빼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탄핵 압박을 넘어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법원 인사·예산 등 대법원장의 사법 행정을 뒷받침하는 조직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을 폐지 이유로 내세웠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려면 청와대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있나. 법원행정처도 개혁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밉다고 77년 유지된 사법부 조직마저 일방적으로 쪼개고 축소하려 한다. 사법 개혁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다.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 검찰의 존재 자체가 우리 형사 사법 제도의 대전제라는 뜻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극소수 검사의 ‘표적 수사’만 부각하며 80년 가까이 존재한 검찰청을 아예 없애버렸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놔두고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등을 법률로 임명하는 것은 위헌일 가능성도 있다. 바다이야기 게임 과거 기획재정부는 이재명표 소비 쿠폰과 지역 화폐 등 선심성 정책에 제동을 걸곤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왕 노릇을 한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정부 조직 개편 때 재정경제부와 예산처로 쪼개졌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기존 방통위에서 사실상 간판만 바꾼 방송미디어통신위를 만들었다. 말 안 듣던 방통위원장은 자동 해임됐다. 특정인을 축출하려고 정부 조직까지 바꾼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법이 누구에게 적용될지 몰라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밉보인 특정인들을 손보기 위해 맞춤형 저격 입법을 한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짓밟은 상대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해석까지 내린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태다. r: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