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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의 방한이 예정된 가운데, 한중 양국이 북한 비핵화와 대만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이 달린 문제라서다. 다만 경제·문화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이달 말 왕이 부장의 방한 일정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왕이 장관은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수행해 방한하긴 했지만, 외교장관회담을 위한 방한은 지난 2021년 9월 이후 5년여 만이다.
왕이 부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북한 문제,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조현 장관은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조 장관 역시 왕 부장과의 북한 문제 논의에서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곤란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北中, 코로나·북러 밀착 딛고 관계 회복 추세
이는 최근 중국과 북한 간의 완연한 관계 회복 기류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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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한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물리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됐고, 북한이 자력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한 후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는 과정에서 북중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의 바로 왼편에 섰고, 지난 6월에는 시 주석이 7년 만에 방북해 북중 정상회담을 갖는 등 빠르게 관계 회복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중국은 북한이 과도하게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도록 대북 영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전년보다 약 25% 늘어난 27억 3000만 달러(4조 698억 8400만 원)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지난달 박태성 중국 내각총리가 방중하고 사흘 만에 중국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이 방북하는 등 고위급 소통도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아 ‘북핵 묵인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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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북핵 또는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한 언급은 최근 찾아보기 어렵다.
서로 양보 못하는 ‘핵심 이익’...모호함 지속될듯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8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손을 맞잡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도 시 주석과 동행한 펑리위안 여사를 영접했다. 신화연합뉴스
예를 들어 양측은 지난 6월 북중 정상회담에서 “발전 전략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고”, “외교·법집행·군대 분야 교류를 강화하자”고 했다. 과거 미중 관계 등을 고려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군사 협력을 거론한 것이다. 반면 7년 전 시 주석 방북 당시 밝혔던 ”조선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는 등장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변화와 관련해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입장을 전해오고 있지만, 미중 전략경쟁과 맞물려 돌아가는 북중 관계 회복 추세 속에서 중국이 입장을 바꾸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국이 자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표현해 온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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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한 ‘하나의 중국’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보다 선명한 입장을 내놓기를 촉구해왔다. 반면 한국 정부는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나의 중국’ 자체를 인정하기보다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셈이다. 이는 이번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지속될 공산이 크다.
결국 양측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그나마 진전을 기대해볼 만한 분야는 경제·문화 협력이다.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 。검 차원에서 경제·문화 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한국 KG모빌리티에 대한 중국 체리자동차의 전략적 투자 같은 사례가 확산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는 과거의 수직적인 한중 분업 구조가 아닌, 최근 한중 양국이 주목하고 있는 수평적 협력 구조의 사례로 꼽힌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도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KG모빌리티-체리차 전략적 투자 계약 체결식에서 “양사의 협력 모델은 한중 첨단 제조업 협력의 새로운 모범 사례가 될 것이며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왕이 부장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하는 일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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