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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군사분계선(MDL) 불일치 문제 해소와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전격 제의했으나, 북한은 이튿날 오전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북 강경 기조만 남발하다 뒤늦게 실효성 없는 ‘뒷북 대화’를 제안해 자초한 무반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현 정부의 무능한 대북 외교 정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오전 현재까지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는 전날 국방부가 제의한 군사회담 관련 내용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최근까지 대남 비난 담화를 몰아쳤던 김여정 노동당 부장 등 고위급 인사의 공식 입장도 전무하다. 북한 매체들은 대화 제의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지도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내부 기강 단속과 강군 건설에만 열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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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방부는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명의로 MDL 위치 상호확인과 군 통신선 복원 등을 위한 군사회담을 제의하며, 필요시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하다는 유인책을 던졌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공식 회담 제의다.
북한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 정부의 ‘전략적 무능’이 부른 참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철저한 무시 전략이 예견된 결과이며, 현 정부의 일관성 없고 유약한 외교력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북한은 이미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96만 발의 지뢰를 매설하는 등 국경 요새화 작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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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화 채널을 원천 차단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평화적 무드가 조성되지도 않은 채 대화를 구걸하듯 제의하는 것 자체가 정세 판단 미스라는 지적이다.
또 북한은 철저히 미국만을 협상 상대(통미봉남)로 상정하고 있으며, 남한 행정부의 제안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해 왔다.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의 변화만을 노리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전혀 읽지 못한 채 동네방네 대화를 외치는 아마추어식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지뢰 폭발 등 돌발 악재가 터지자, 아무런 사전 교감이나 외교적 지렛대도 없이 회담 카드부터 들이미는 ‘땜질식 처방’에 북한이 응할 리 만무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똑같은 형식의 회담 제의가 다시 한번 퇴짜를 맞을 위기에 처하면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략적 비전 없이 공허한 구호와 일방적 구걸 사이를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남북 대화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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