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 속도 제한’ 논란을 계기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전 세계 전쟁·안보 지형이 미치는 영향력이 부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정부도 스페이스X에 스타링크 서비스 차단·확대 요청을 했다는 전직 당국자 언급이 나왔다. ‘머스크 의존’ 심화 속, 유럽을 중심으로 독자적 군사 위성통신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단기간 내 대체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스타링크 위성 시스템과 군사버전 ‘스타실드’에 대해 “시속 400㎞ 이상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통신 연결 상태도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 “스타링크와 스타실드가 제한 조치 이전 속도로 복구됐다”며 “전선에서의 군수 지원과 우크라이나 방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개발·운영하는 민간용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로, 전 세계에 고속 인터넷 제공을 목표로 한다. 오지·바다·사막 등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다. 스타실드는 스타링크의 군사용 위성통신이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정보통신 기반이 파괴된 뒤 스타링크에 의존하고 있다. 중거리 드론 운용, 러시아 고속 드론 요격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하지만 이달 중순 스타링크 속도가 갑자기 시속 160km로 제한되면서 드론 작전과 방공망 운용에 차질이 생겼고 우크라이나군 피해도 커졌다. 속도 제한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에너지 휴전’과 미·러 ‘경유딜’ 시。과 맞물리며 우크라이나가 크게 반발했다 오리지널 골드몽 . 속도 제한 조치가 머스크나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적 결정인지, 양측의 조율에 따른 결과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민간기업 한 곳의 결정으로 군사 제약이 현실화하고 전쟁 향방도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을 목격한 세계 각국의 충격은 크다. 머스크도 지난해 “스타링크 서비스를 중단하면 우크라이나 전선은 즉각 붕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머스크는 이날 엑스(X)에 “우크라이나군이 스타링크 이용약관을 위반하고 인명 살상을 위한 공격용 드론 작전에 사용해 지난주 차단했다”며 “민간 상업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공격용 드론 작전에 사용하는 것은 결코 허용된 적이 없고 허용돼선 안 된다”고 썼다. 다만 스타실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통제한다”며 운영 책임을 구분했다. 속도 제한 사태 이전에도 바이든, 트럼프 행정부가 스페이스X에 스타링크 가동을 시작·중단해달라 요청했다고 로이터는 전날 익명의 미국 전직 관료 6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전직 관료 4명은 바이든 행정부가 예멘의 후티 반군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친이란 무장세력이 스타링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서비스를 차단할 것을 스페이스X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후 현지 반정부 시위대의 통신 지원을 위해 스타링크 단말기 반입과 서비스 활성화 문제를 스페이스X와 논의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의 국가안보·외교정책을 실행하는 데 민간 통신 인프라 의존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준다”며 “머스크의 영향력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무료머니 . 위성산업 컨설팅업체 서밋 리지 그룹의 아르망 뮤지 대표는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는 정부 계약을 수행하는 기업의 경영자여야 하지만, 사실상 중대한 외교정책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망 독립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머스크의 갑작스러운 스타링크 제한 조치 부과 결정으로 인해 미국의 동맹국들이 스페이스X의 궤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머스크를 향해 “제품을 정치적으로 이용할수록 브랜드에 더 큰 손상을 입힌다”고 비판했다. 미 공화당 내부에서도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이 “(미국이) 하나의 시스템, 한 사람, 한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와 핀란드는 지난 22일 3억 유로(약 5000억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핀란드 위성업체 아이스아이와 통신장비업체 노키아가 추진하는 위성통신망 구축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위성 발사는 2028년 예정이다. 캐나다 텔레샛도 위성 288기로 구성된 저궤도 통신망 ‘라이트스피드’를 구축해 통신 주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약 175억 달러(약 25조원)를 투입해 ‘IRIS²’로 알려진 주권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스타링크 대체는 쉽지 않다. WSJ은 “저궤도 위성을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유럽 기업은 프랑스 기업 유텔샛의 자회사인 원웹은 현재 약 650기 위성을 운영한다”며 “스타링크는 이미 1만100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 침공으로 정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