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인상 추진에 보험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업계 반발을 고려해 인상폭을 낮췄지만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추가 비용이 향후 보험상품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예금보험료율 개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권의 인상폭을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현재 0.15%인 예보료율을 생명보험은 0.2% 후반대, 손해보험은 0.3% 후반대로 높이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당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생보 0.40%, 손보 0.50%보다 낮아졌지만 현행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당한 인상폭이다. 연간 1조5000억원 추가 부담 논란…보험사들 반발 예보료는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에게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예보에 납부하는 비용이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객 보호 범위가 확대된 만큼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한 재원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예보 측 입장이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초 연구용역안 적용 시 생명보험업계의 연간 추가 부담액은 9271억원, 손해보험업계는 5726억원으로 추산됐다 황금포카성 . 합산하면 약 1조5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이는 최초 인상안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이번 수정안에 따른 실제 부담액은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2027년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까지 고려하면 보험사들의 최종 비용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보험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수익성과 자본건전성에 미칠 영향이다. 보험사는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이 많은 만큼 지속적인 비용 상승이 장기적인 수익구조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사마다 수익성과 자본 여력이 다른 상황에서 업권별 위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요율 인상은 재무적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보료 인상, 보험료에도 영향 미치나…비용 전가 가능성 주목 예보료율 인상이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를 넘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지도 주요 관심사다. 당장 기존 계약의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추가 비용이 장기간 누적될 경우 신규 보험상품의 가격 결정과 보장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료는 예상 보험금 지급액과 계약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예보료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확대되면 보험사들은 수익성 유지를 위해 사업비 효율화에 나서거나 신규 상품의 보험료 및 보장조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야마토동영상 다만 비용 증가분이 실제 보험료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불확실하다. 보험사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상품 경쟁력 약화와 신규 고객 유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별 수익성과 비용 흡수 여력에 따라 대응 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보험료가 고정된 비갱신형 상품은 예보료율 인상만을 이유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으며, 갱신형 상품 역시 약관과 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라 갱신 시。에 보험료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번 개편이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당장 가시화되지는 않더라도, 보험사의 비용구조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상품 가격과 보장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예금자 보호 강화라는 정책적 효과와 함께 보험시장의 비용 부담 및 소비자 후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한편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달 중 개별 보험사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업권별 부담 수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새로운 요율은 당초 2028년 납부분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최종 인상폭과 확정 시。은 아직 유동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보료 인상이 즉각적인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고정비 성격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보험사의 상품 설계와 사업비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요율 인상폭을 조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업권별 위험 특성과 재무적 부담 능력, 소비자에게 미칠 간접적인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