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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려 1조63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어 구축한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의 실상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기준 908종의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 AI 허브에 공개 중이고, 식약처·서울시·도로공사 등 26개 개별 기관도 313종을 구축해 개별 포털에 공개했다. 그런데 감사 결과 기관 간 소통 부재로 수십억 원짜리 데이터를 복사해 붙여넣는 식으로 중복 생산하고, 정작 AI 학습에 필수적인 자율주행 좌표를 빼먹거나 파일명을 잘못 적는 황당한 오류가 대거 적발됐다. 민간 기업들이 "도저히 쓸 수 없다"며 불편을 호소해도, 납품업체가 문을 닫았다는 핑계로 오류 민원을 그대로 방치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예산만 쓰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와 실적주의가 낳은 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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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100조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를 유치해 대한민국을 'AI 글로벌 3강(G3)'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걸었다. AI 강국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닦고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릴 '데이터'가 불량품이라면 아무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알맹이 없는 껍데기 데이터만 양산하는 구조를 방치한 채 숫자 채우기식 홍보에만 매달린다면, 'AI G3'라는 목표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공공 데이터 구축 사업이 이처럼 허술한 것은 국가적 역량을 모으기보다 눈앞의 집행률과 구축 건수라는 가시적 성과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상위 기관들조차 제3자의 객관적인 품질 검증을 생략한 채 부실 데이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주며 눈을 감아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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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전환이라는 국가적 대업을 동네 구멍가게 수준으로 관리해온 셈이다.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선거를 엉터리로 관리해온 선관위의 판박이다.
부실한 데이터 인프라는 결국 민간 기업의 외면을 부르고, 국가적 경쟁력을 갉아먹는 독소로 작용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양적 팽창에만 치중했던 정책 기조를 질적 대전환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와 국가AI전략위원회 등 컨트롤타워는 부처 간 칸막이를 철저히 허물고 사전 조정 체계를 가동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 모든 공공 AI 데이터에 엄격한 통일 표준 기준을 적용하고,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량 데이터를 걸러내야 할 것이다. 껍데기뿐인 공공 AI 데이터로 어떻게 'AI G3'이 가능하겠나. 기초 다지기를 외면한 채 '세계 3위'라는 화려한 간판만 내세운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는 결코 AI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개별 포털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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