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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경제적 왕따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 개시를 선언한 것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나 기업 누구든 경제적으로 응징하겠다는 경고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재무부는 이를 위해 대통령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이란 경제 제재 부문(섹터)을 5개 추가해 총 12개 섹터로 확대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행정명령 13902호’에 따라 디지털자산(가상자산)·기술·금·항공·해운 등 5개 섹터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에 ‘2차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1기 때인 2020년 1월 건설·광업·제조·섬유 등 4개 섹터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됐고, 같은 해 10월 금융 섹터가 추가됐다. 이어 조 바이든 정부 때인 2024년 10월 원유·석유화학 섹터가 더해져 7개로 늘었고, 트럼프 정부 2기인 이번에 5개가 더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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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디지털자산을 제재 섹터로 포함한 이유에 대해 “이란은 제재 회피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과 금 섹터에 대해선 각각 “(이란이) 첨단기술에 접근해 자국 제조 무기 프로그램에 통합하려 하고 있다”며 “공식 금융 부문 붕괴에 따라 이란은 만연한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금을 활용해 리알화 가치를 안정화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 섹터에 대해선 “전투원과 무기 및 민감한 기술 수송, 대리세력에 금·현금 전달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특히 모든 국가에 제재 대상이 되는 이란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할 기한을 주고, 그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란을 대신해 자금세탁을 조장하는 어떤 기관이든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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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장관은 또 핵, 미사일, 사이버 및 석유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이란과 연계된 약 60개 단체와 개인,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지난 18일 이란과의 모든 무역 및 상업 교류, 금융거래 중단을 선언하며 이미 경제적 왕따 작전에 동참했다. 그러나 베선트 장관 말대로 ‘이란의 모든 옵션을 차단’하는 ‘누출 제로(zero leakage)’ 제재가 되려면 중국·러시아·인도·파키스탄 등 이란과 거래해온 국가들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베선트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은행·금융기관을 거론하지 않았고, 관련 질문에 “누구도 미국 제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이번 제재가 이란 경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이 이번 주 후반까지 금융기관 제재 관련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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