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 주민자치박람회 모습. 13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주민자치회가 오는 15일부터 지방자치법에 직접 명시된 주민자치기구로 새롭게 출발한다.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면서 대구·경북지역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에도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다. 다만 주민자치회 설치가 의무화된 것은 아니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운영체계, 전환 여부 등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 1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13년 만이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시범 운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직접 명시되면서 제도적 지위가 보다 명확해졌다. 개정 법률은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릴게임손오공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관계 법령과 조례·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주민자치회가 다른 지역 주민자치회와 연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자치회와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법률에 담겼다. 대구·경북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결정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 서구 비산2·3동은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24년 주민총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놓고 주민들이 투표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도 했다. 경북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의성군 단촌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9월 단촌아케이드와 단촌역 일원에서 '2026년 빨간장날' 행사를 열었다. 2022년 시작된 빨간장날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역 농산물과 먹거리 판매, 주민공연과 버스킹, 체험행사 등이 진행됐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 사이트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넘어 지역 공동체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참여한 사례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 같은 주민자치 활동의 제도적 기반은 한층 명확해지게 됐다. 그러나 법률 시행만으로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법 시행과 동시에 주민자치회로 일괄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사무 위탁도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어떤 업무를 주민자치회에 맡길지는 관계 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대구 9개 구·군과 경북 22개 시·군의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현황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전환 여부, 관련 조례 정비 등이 제도 시행 이후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자치회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사무를 맡기고 어느 정도의 행정·재정 지원을 할 것인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자치회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대구·경북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 운영체계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rdy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