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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을 팔아 회수한 자금을 다른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뤄주는 세제 혜택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되는 양도세 과세이연 혜택을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을 판 뒤 매각대금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에 다시 투자하면 양도세 납부를 미뤄준다.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벤처 투자로 회수한 자금이 다시 벤처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의원은 초기 성장 단계의 벤처기업에서 민간 투자자금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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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투자자가 회수한 자금을 다시 벤처기업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과세이연 혜택을 2년 더 유지해 민간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고 혁신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을 맞췄다.
안 의원은 "벤처 투자로 회수한 자금이 새로운 혁신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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