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신생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갓 태어난 신생아를 한겨울 야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산모에게 2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텃밭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친모 A(3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월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A 씨는 올해 1월 9일 울산 남구 한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남아를 출산하고 이튿 날 경북 경주시 산업로에 있는 한 주택 뒤편 텃밭 고무 대야 안에 버려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2월 21일 아기를 발견한 주민 신고로 드러났다. 당시 아기는 포대기에 싸인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조사 결과 그는 아이의 친부가 중국으로 간 뒤 연락이 끊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초기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상 살인죄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하한이 더 높아 처벌이 더 엄중하다. 오션파라다이스 1심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자기 자녀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전 남편 사이에 낳은 중증 장애인 아이를 홀로 양육해 온 。과 외국인이라 국내 기관의 도움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 범행 사실을 반성하는 .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영하 3도 추위에 밤새 울면서 떨다가 비통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이 사건을 알게 된 전국 각지 시민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본 결과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고심 끝에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