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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묻지마’ 흉기 범죄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 피해도 본인이 가입한 상해·실손의료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손해보험사들이 운영하는 강력범죄 특약은 최소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요구하는 등 지급 요건이 까다로운데다, 장기 치료에 따른 소득 공백이나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보전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흉기 범죄 피해도 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가해자의 고의적인 범행이라도 피해자에게는 우연한 사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해보험은 가입 담보에 따라 사망, 후유장해, 입원, 수술 등을 보장하고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전한다. 다만 지급 요건과 보장 한도 등에 따라 보상액은 달라진다.
보험사들은 강력범죄 피해에 특화된 특약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화재는 올해 4월 ‘다이렉트 AI 맞춤보장보험’ 주택화재플랜에 강력범죄위로금 특약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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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DB손해보험도 현재 주택화재보험에서 관련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일상생활 중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 피해를 입으면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상해·폭행·폭력 범죄 등으로 신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여야 한다.
현대해상 역시 주택화재보험에 강력범죄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추가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특약은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강력범죄 관련 특약은 범죄 유형과 치료 기간,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일부 상품은 가족이나 고용주 등에 의한 피해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책 조건도 두고 있다.
민간보험을 통한 보장에도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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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의료비 보전이 중심이어서 장기간 치료에 따른 소득 감소까지 보상하지는 않는다. 정신적 피해 역시 가입 시기와 진료 항목에 따라 치료비 보장 여부가 달라진다.
가해자에게 배상 능력이 부족한 경우 국가 범죄피해구조금 등 공적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3월 사망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구조금 하한을 약 8200만원으로 높였으며, 강력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 위기 피해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긴급 생활안정비 350만원도 지원한다.
다만 공적 지원 역시 피해 정도와 지급 요건에 따라 대상이 제한된다. 민간보험과 국가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더라도 피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모두 보전하기는 어려워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강력범죄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주택화재보험뿐 아니라 다른 보험 상품에도 추가 담보로 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보험 가입 시 관련 담보가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보장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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