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왼쪽 세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기형(왼쪽부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 조승래 재경위원장, 이 부총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당정 간 의견 조율에 나섰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서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당정협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제도 정비와 보완, 그리고 그 후에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 간 최종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릴게임 야마토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 뒤 시행 시。을 늦추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유예 기간과 최종 방침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추가 구속 결정에 대해서는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 정서와 상식, 법률적 해석과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도 구속기간 연장은 사필귀정”이라며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비상계엄과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고 모든 죗값을 낱낱이 물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별개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구속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판단을 미뤄온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검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김건희는 이번 주말 석방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비상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논의 내용, 업무추진비 및 현금 격려금 집행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바다이야기게임연타 . 한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과 종합 특검 모두 압수수색이나 대면 조사 없이 서면 질의만 진행한 만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다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은 외면하면서 국회의 정당한 검증 책무를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제 성장의 성과를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3분기 국내총생산과 국내총소득 증가, 중소기업 수출 실적 등을 거론하며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최고의 절체절명의 과제로 삼았던 성장 회복에 있어서는 명확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이 성장의 성과를,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수도권의 성장이 지방 곳곳으로,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여건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민과 중산층의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