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환급형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 가운데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 청구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비용효과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지만, 복합 위험분담 유형에 해당하는 약제에는 이러한 간소화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총액제한형 약제의 비용효과성 불확실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 출처=123RF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의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 급여기준 확대 절차 간소화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 의원은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급형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뿐 아니라 총액제한형 등 다른 위험분담 유형에 대해서도 급여기준 확대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험분담제는 고가 신약이나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 과정에서 제약사와 건강보험자가 약제 사용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천지릴게임소스 이 가운데 환급형은 약제비의 일정 부분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방식이며, 총액제한형은 사전에 정한 연간 청구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가 새로운 환자군이나 적응증 등으로 급여기준을 확대하려면 확대 범위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재정 영향 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일부 환급형 약제에는 소규모 급여 확대에 따른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소화 기준이 마련돼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은 환급형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 중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 청구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비용효과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다른 위험분담 방식이 결합된 복합유형 약제는 해당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기존 급여 약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추가 재정 소요가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평가절차를 줄여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황금성3게임연타 반면 총액제한형이 적용되는 복합 위험분담 유형의 경우 비용효과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총액제한형 적용 약제에 대해 "경제성 평가 생략 등으로 비용효과성에 불확실성이 있어 연간 청구액을 미리 정해 놓은 약제"라고 설명했다. 예상 청구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공단에 환급하도록 하는 구조인 만큼,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환자 수와 약제 사용량이 증가하면 당초 설정한 재정 관리 조건과 비용효과성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급형에 적용되는 15억원 미만 간소화 기준을 총액제한형 등 복합 위험분담 유형에 그대로 확대할 수 있는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개선 필요성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제의 선별등재 원칙,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제고,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약제의 선별등재 원칙은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평가해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 역시 급여기준 확대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과 재정 관리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위험분담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