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6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제조 인공지능(AI) 전환 등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대거 면제한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경제성이 낮은 사업까지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될 경우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 등 주요 사업 27건에 대한 예비타탕성 조사 면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용수 구축 사업의 예타를 면제한다. 지난 6월 발표한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계획과 지난달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에 담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된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공급을 적기에 확충해 산업단지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통합재정지원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2027~2030년 총 6조원 규모를 투입해 기반시설 확충과 전·후방 산업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모바일릴게임 종류 민간 팹 투자와 공공 인프라 구축을 적기에 연계하기 위해 예타를 면제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출연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조건부 면제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나주호 농업용수 일부를 2030년 준공 예정인 산업단지 산업용수로 공급하면서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나주호 수혜구역 말단 농경지에 대체 용수를 공급하는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은 예타 배제 대상에 올랐다. 또한 정부는 지난 3월13일부터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으로 4분기 석유 정제업자의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금액을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국가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변화 원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다변화 원유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심의했다.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 유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사업 계획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의결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연타 글로벌 제조 인공지능전환(AX)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 국내 제조 현장의 신속한 인공지능(AI) 전환을 지원하는 맥스(M.AX·제조 AI 대전환)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면제를 심의했다.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약화되고 있는 농식품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농업 생산성을 혁신하기 위해 농업 현장에 피지컬 AI를 신속하게 도입·확산하기 위한 농업 피지컬 AX 실증 프로젝트관련 예산도 예타 배제를 확정했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도입된 이후 올해까지 1064개 사업, 총 551조7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적용됐으며, 이 가운데 382개 사업, 209조3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상향했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이던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최근 10년간 대상 사업 중 1000억원 미만은 1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한다. 정부는 정책적 시급성과 국가적 필요성이 큰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타 면제를 활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 재정 전문가는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해온 예타 제도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해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사업비 5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