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일반주주에게도 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두고 여야가 합의.에 근접했다. 지분 25% 이상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기존 최대주주가 추가 매수할 경우 의무공개매수가 적용되며, 공개매수 대상범위는 ‘50%+1주 이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도를 미이행할 경우의 형사처벌은 강화하되 의결권 제한·처분명령은 완화했다. 면책 사유로 검토했던 소수주주 다수결(MoM) 제도는 법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의무공개매수 도입 관련 심사자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소소위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조문 설계에 합의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요건이나 예외사유, 가격 등 대부분의 조항에 의견 합의를 보고 있다”며 “일부 미합의 조항도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위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의무공개매수는 지배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식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 소외돼 온 소수주주의 재산권과 엑시트(투자금 회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예시종료 다만 최대주주 지분만 확보하면 됐던 인수합병(M&A) 거래가 일반주주 물량까지 더해 과반 이상을 채우도록 바뀌면서 시장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일한 쟁。은 공개매수 대상 범위다. 발행주식 총수의 50%+1주를 기본으로 하는 데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지만 ‘대통령령 위임 여부’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50%+1주 이상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권한을 일부 위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를 포괄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법안의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령으로 조항 변경 여지가 존재할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추가 논의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매수 범위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 등이 법안에 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조항들은 여야가 합의.을 도출했다. 우선 발동 요건은 지분 25%에 최대주주 요건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세분화했다. 주식 뿐 아니라 전환사채(CB)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매수 가격은 논의 끝에 ‘과거 매수 가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정했다 모바일 릴게임 손오공 . 이에 따라 현재 금융위가 제안하고 있는 ‘과거 1년 간의 최고 매수가격과 의무공개매수 신고일 전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시행령에 반영될 전망이다. 처벌·제재 조항도 가닥이 잡혔다. 의무공개매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주식을 우회 취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존 일반 공개매수 위반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비 형량을 높여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반면 그간 선행매수를 포함한 취득 지분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기존 개정안의 처분명령은 법을 어겨 사들인 ‘25%를 초과한 취득분’으로 제재 범위를 축소했다. 적용 예외 사유로 거론되던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는 법안에서 빠졌다. 대주주 등 이해관계 지분을 제외하고 일반주주들의 다수결로 결의하면 공개매수 의무를 덜어주는 제도지만, 인수자나 대주주가 우호 지분을 동원해 제도를 무력화하는 우회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대신 정무위는 지분 50% 이상을 이미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매수하는 경우와 부실징후·회생절차 개시 기업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를 명시적 예외로 인정했다. 이 밖에 소수주주 권익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추가 예외를 둘 수 있는 길은 열어뒀다. _bl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