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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소송에서 이겨 복직한 장애인복지시설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받아내자 다시 해고당했다. 법원의 채권 추심으로 보조금 일부가 압류되자 진도군이 이를 '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하고 그만큼 보조금을 깎았고 결국 운영비가 부족해져 시설이 문을 닫으면서다. 진도군이 행정 편의적으로 대응하는 동안 노동자와 장애인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에 따르면 진도군시각장애인플러스지원센터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센터장의 폭언과 험담을 전라남도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인권센터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재발방지책 마련과 유급휴가 보장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센터는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해고했다.
해당 센터는 5명 미만 사업장이어서 A씨는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없었다. 대신 2022년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2024년 복직했다. 미지급 임금 손해배상 소송도 지난해 7월 최종 승소했다.
올해 4월 법원은 A씨의 채권 압류·추심 신청을 받아들여 센터의 보조금 3천300만원을 압류했다. 진도군은 이를 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보고 올해 하반기 보조금 지급에서 해당 금액을 삭감했고 센터는 운영비가 바닥나기 시작했다. A씨를 포함한 직원 임금이 체불됐고 A씨에 대해서는 보조금 압류를 이유로 다시 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8월3일부터는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진정해 센터장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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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은 "보조금 지원기관으로서 센터의 노사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삭감한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시설의 불법행위로 장애인과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센터 위탁운영자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라남도지부 진도군지회 교체와 고용승계·보조금 회복을 통한 정상화를 요구했다.
권두섭 변호사(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법규팀장)는 진도군이 장애인과 노동자의 피해를 외면한 채 행정 편의적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5명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7월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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