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로 약 15억원의 손실을 보고 의약품 대금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약국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AI 생성 이미지. 코인 투자로 약 15억원의 손실을 보고 의약품 대금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약국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약국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코인에 투자한 사실은 확인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약품을 공급받을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코인 손실 15억·채무 40억…검찰 "갚을 능력 없었다" A씨는 2018년 3월 충남 천안시에서 병원 앞 대형 문전약국을 인수해 운영했다. 의약품 공급업체들과는 약국을 인수한 무렵부터 거래했다. 업체에 따라 거래 시작 시기는 달랐지만, 의약품을 먼저 공급받고 3개월 뒤 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3개월 회전' 방식으로 거래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5개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총 3억5307만4120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해당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야마토게임공략법 약국은 같은 해 9월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11월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A씨는 2019년 무렵부터 코인 현물·선물거래를 했다. 투자는 계속 손실로 이어졌으며 누적 손실액은 약 15억원에 달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에는 금융기관 대출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 등을 합해 약 40억원의 채무를 안고 있었다. 2022년 1월부터는 월수입보다 많은 돈을 코인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투자금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A씨가 이미 거액의 투자 손실과 채무를 안고 있어 약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봤다. 코인 투자로 수익을 내 채무를 갚겠다는 계획 외에는 뚜렷한 변제방안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A씨는 기존 거래조건에 따라 3개월 뒤 약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의약품을 계속 공급받았다. 검찰은 이를 기망행위로 보고 A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약국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으로도 누적된 채무를 모두 갚지 못했다. 검찰은 A씨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5개 업체로부터 3억5307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아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모바일신천지모바일 . 4년간 대금 정상 결제…연매출 60억 약국이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의약품을 주문한 시.의 자금 사정과 이전 거래 경과를 살피 빚과 투자 손실이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의약품을 주문할 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A씨는 약국을 인수한 뒤 약 4년 동안 해당 업체들과 거래했다. 업체별로 지급한 약품대금은 약 16억원, 14억원, 12억원, 10억원, 3억7000만원에 달했다. 대금은 일부 거래를 제외하면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A씨는 2022년 8월분까지 약품대금과 관련한 카드사용대금을 별다른 연체 없이 지급했다. 일부 결제가 며칠 늦어져 소액의 연체료를 낸 적은 있었다. 재판부는 이를 사업상 결제주기의 차이에서 발생한 일로 봤다. A씨의 변제 능력을 의심할 만한 장기 연체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급업체 직원들의 진술도 이와 같았다.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거래를 시작한 뒤 2022년 8월 이전까지 매월 약품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됐다고 진술했다. 약국의 매출도 꾸준했다. A씨가 운영한 약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6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바다이야기 꽁머니 부채에 따른 이자 등 각종 비용을 빼고도 해마다 약 1억8000만원의 소득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상당한 채무와 코인 투자 손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문제가 된 의약품을 주문한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는 약국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었고, 매출과 소득도 발생했다. A씨는 의약품을 주문하면서 공급업체 직원들에게 대금 지급을 특별히 장담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결제 능력을 과시하거나 추가 납품을 요구한 정황도 없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약국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을 주문했을 뿐이었다. 약국 양도를 준비하면서도 의약품을 계속 주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운영한 곳은 병원 앞 대형 문전약국이었다. 약국에서 갖춰야 할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도 상당했다. 약국을 넘길 계획이 있었더라도 실제 양도 전까지 영업을 계속하려면 의약품을 주문해야 했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더라도 약국 영업을 계속해 수익을 내면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빚이 많고 코인 투자에서 손실을 봤다는 사실만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을 당시부터 업체들을 속이려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1심 이후 검찰은 A씨가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자금까지 코인에 투자했고 별다른 변제계획도 없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rd.php?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