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요와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미 돌봄이 필요한 중산층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즉시형 장기요양 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존 민간 장기요양보험은 돌봄이 필요해지기 전에 가입해야 하는 만큼 요양이 시작된 이후에도 노후자산을 활용해 돌봄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은 8일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즉시형 장기요양 연금 도입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생전 자산 활용을 지원하고 민간이 장기 요양 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사전 대비에 집중돼 있어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불확실성을 보험사에 이전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현재 고령층이 노후자산을 돌봄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주택연금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탁 등이 있다. 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시기와 비용을 반영한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주택연금은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를 반영하지 않는 데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계약에 따라 금액과 지급 기간에 제약이 있다. 신탁은 자산 관리·집행 기능에 그쳐 돌봄 위험 자체를 이전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장기요양 보험은 돌봄 위험을 보험사에 옮길 수 있지만 미리 가입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사전 적립형이다. 모바일 바다시즌7게임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돌봄이 필요해진 고령층은 이용하기 어렵다. 돌봄에 대비한 보험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요양이 시작되면 보유 자산이나 소득으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영국도 즉시형 운영⋯중산층 고령자 재원 공백 보완해야 대안으로 제시된 즉시형 장기요양 연금은 이미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생존 기간 연금을 지급받아 요양비용에 사용하는 상품이다. 가입자의 건강 상태와 기대여명을 반영해 연금액을 산정한다는 .에서 일반적인 노후소득 보장 상품과 차이가 있다. 영국은 즉시형 장기요양 연금을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의 재원 공백 보완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 상품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손상체 종신연금으로 건강 상태와 기대여명을 고려해 개인별 위험에 맞는 연금액을 산정한다. 미국은 사전 적립형 장기요양 보험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최근에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대상 공공 의료보험)의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의 재원 공백이 커지면서 아메리코(Americo), 루모스 인슈어런스(Lumos Insurance) 등 보험사들이 개인별 의료 심사에 기반한 즉시형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요양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지만 중산층 고령자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심해게임 . 자산은 있지만 돌봄에 사용할 정기적인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자산조사 없이 급여를 제공하지만 본인부담금 감경은 저소득층에 한정돼 그 외 이용자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수가 인상과 재가급여의 이용 한계로 돌봄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요양시설의 장기 요양 1등급 월 급여비용(30일 기준)은 2008년 약 115만원에서 2026년 279만원으로 18년 새 약 2.4배 증가했다. 법정 본인부담금도 약 23만원에서 56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비급여 항목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즉시형 연금이 도입되면 고령자는 보유한 목돈을 매달 지급되는 연금으로 전환해 돌봄비용에 활용할 수 있다. 일시납 보험료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상품 가입 가능 대상과 연금 지급 수준, 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국내 여건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송 연구위원은 "중산층에 대한 사적 돌봄 대비는 공적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즉시형 장기 요양 연금에 대한 세제 등 정책적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는 즉시형 상품의 개발·인수 역량을 높이고 상품과 지급 체계를 국내 돌봄 환경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망보험금 유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