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에 따라 행정 인·허가 대행 업무를 행정사만 대행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대행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성시청 민원실에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사진=기호일보 DB 안성시 공무원과 행정사가 농지전용 허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행정사는 공무원이 무자격자 인허가 대리업무를 용인했다며 직무유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반면 공무원은 토지주 동의 없이 인·허가 서류를 제출했다며 농지법 위반 혐의로 행정사를 고발했다. 22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성시는 2024년 10∼11월 주민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보개면 기좌리 297 등 3개 토지(면적 3천123㎡, 587㎡, 1만6천309㎡)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받고 허가를 내줬다. 바다이야기 불법 애초 이 토지는 애초 K교회 소유였는데 명의를 교인 A와 B씨로 해놨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접한 B씨 가족이 지난해 6월 "토지소유주(B씨)가 요양원에 있어 농지전용 허가동의를 할 수 없는데, 토지주 동의 없이 진행된 인허가 과정을 밝혀달라"며 안성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인허과 과정을 확인했고, 해당 토지 실소유주는 안성시 한 교회로, 토지 명의는 A씨 등  2명으로 돼 있는 것을 파악했다. 토지 실소유자인 교회측 D씨가 해당 토지 명의 변경을 위해 행정사 C씨에게 농지전용허가를 의뢰한 것을 확인했다. D씨로부터 의뢰를 받은 C씨는 "행정 절차에 필요한 설계 도면을 그려달라"며 안성시내 한 측량업체에 의뢰했다. 신천지게임 다운로드 이후 토지 소유주 A씨 등 2명 명의의 농지전용허가 신청서가 만들어졌고, 측량업체는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토지주 B씨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인지한 시는 지난해 12월 "허위 서류 작성 주체를 밝혀달라"며 안성경찰서에 측량업체 대표와 행정사 C씨 등을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조사를 마친 안성경찰서는 행정사 C씨 등을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지난 4월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행정사 C씨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인·허가 및 면허 등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도 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서류 접수를 지속한 이유를 밝혀달라"며 자신을 고발한 안성시 농지 인·허가 부서 소속 공무원 6명을 경찰에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안성시 해당 공무원은 "행정사C씨가 B씨 동의 없이 측량업체에 서류접수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가 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