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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새만금청 제공
| 군산=한스경제 이인호 기자 | 35년간 이어져 온 새만금 개발 사업이 공공 주도 체제로 전환되고 개발 목표 연도도 2035년으로 15년 앞당겨진다. 민간 투자에 의존해 온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도시 용지를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기업 유치를 통해 첨단산업 거。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전력·용수·교통 등 핵심 기반 시설을 제때 확충하지 못하면 개발 일정 단축이 실질적인 투자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8일 오후 새만금33센터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35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의 핵심은 개발 목표 연도를 기존 2050년에서 2035년으로 앞당기고, 민간에 의존하던 내부 개발을 공공 주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발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의 투자 부담을 낮추고, 산업용지 공급 시기를 앞당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계획상 2050년까지 매립하기로 한 240.5㎢ 가운데 169.6㎢를 2035년까지 우선 매립한다. 산업·도시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기업의 입주 수요와 투자 계획에 맞춰 토지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체계도 손질한다.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이 개발을 주도하면 장기간 민간 투자에 의존하면서 발생했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이 입주 시기와 사업 여건을 보다 예측하기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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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은 단순히 개발 시。을 앞당기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공 주도 개발과 기반 시설 확충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계획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현대차 9조 투자 기반으로 AI·로봇·수소 육성
산업 전략은 첨단산업과 재생에너지를 양대 축으로 삼는다. 현대차그룹의 9조원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로봇·인공지능(AI)·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10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첨단기업 유치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생산과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를 연계해 기업이 요구하는 에너지 조달 여건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새만금 내부 개발에 그치지 않고 주변 도시와 산업·교통·에너지 기반을 연계하는 초광역 발전 전략도 추진한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인접 지역의 산업 역량을 연결해 개별 사업의 효과를 지역 전체의 성장으로 확산한다는 목표다.
▲ 전력·용수·교통망 확보가 개발 속도 좌우
기본계획 변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려면 기반 시설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더라도 전력과 공업용수 공급이 늦어지거나 교통망 구축이 지연되면 기업의 입주와 공장 가동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 투자가 기반 시설 부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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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공사채의 적기 발행과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전력·용수 공급 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RE100 산업단지 지정과 새만금 신항 접안 시설 및 배후 부지 조성 사업의 재정 사업 전환도 건의했다. 남북3축 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식품산업단지 조기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이는 개발 목표를 15년 앞당기는 것만으로는 기업 투자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지 조성과 함께 전력·용수·항만·도로 등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 갖춰져야 투자 계획이 실제 착공과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기본계획 확정 이후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용역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조성 등 주요 현안도 추진해 기업의 안정적인 입주와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 도지사는 "새만금은 국가가 시작한 사업인 만큼 이제 국가가 성과로 답해야 하며, 더 이상 새로운 약속이 아닌 눈앞의 변화로 보여드려야 한다"며 "새만금의 변화가 기업 투자와 지역 일자리,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의 성패는 계획의 변경 자체보다 실행력에 달려 있다. 개발 목표를 앞당긴 만큼 공공 주도 개발 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기반 시설 투자를 적기에 집행해야 한다. 첨단산업 기업 유치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실제 생산·고용으로 연결될 때 새만금은 장기 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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