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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때마다 ‘미국의 한국 방어 공약 재확인’은 거의 빠지지 않고 포함된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때는 ‘철통(ironclad)’ 표현까지 사용됐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등에서 함께 피를 흘리면서 혈맹 관계를 구축한 결과이다. 그만큼 군사동맹은 빈틈 없는 신뢰가 중요하고, 역대 정부는 그런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해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은 믿을 수가 있나”라고 언급한 것은 그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유사시 함께 피를 흘려야 할 미국 측에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에서 부적절한 표현이다.
강 장관 발언은 한국군 주도의 연합 방위 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주한미군보다 대북 정찰·탐지 능력이 떨어지고 북핵 대응 능력도 없는 한국군은 더 믿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최근 들어 한미 관계는 ‘난기류’ 표현이 나올 만큼 정부 안팎의 이상 징후가 뚜렷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 장관의 ‘미군 불신’ 발언은 혈맹의 균열을 더 키울 수 있다. 미국이 정상회담 때마다 재확인해온 동맹 강화 의지를 한국의 국방 수장이 틈을 벌리며 불화를 부추긴 셈이다. 무리한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걱정도 한국군의 지휘를 미군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임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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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029년 1분기를 전환 목표 시。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환수’‘회수’ 주장을 하자 여당 의원들은 ‘독자 환수론’을 펴며 거든다. 육군 준장 출신 여당 민홍철 의원은 ‘6·25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서신 하나로 준 것’‘조약도, 협약도 아니고 국회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전작권 일방 전환시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깨지고 안보도 위태로워진다. 강 장관은 여당의 국수주의적 전작권 집착을 제어하고, 한미동맹이 ‘오늘 밤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신’으로 무장하는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는 그런 신뢰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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