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 의회에서도 1997년 이후 묶여 있는 비과세 한도를 두 배로 높이는 법안에 170여명의 의원이 가세했다. 세금 부담에 집을 팔지 않는 장기 보유자를 움직여 주택 매물을 늘리겠다는 구상이지만 부자 감세와 세수 감소 논란도 예상된다. 트럼프도 관심…의회 174명 가세 12일(현지시간) CNBC와 부동산 전문매체 리얼터컴(Realtor.com)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NEC 위원장을 지낸 래리 커들로는 전날 폭스비즈니스에서 백악관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감세안을 내놓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커들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양도차익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계산하는 방안과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매우 관심이 많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주택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없애는 방안을 직접 거론한 바 있다. 백악관의 움직임은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 양도소득세 개편 논의와 맞물린다. 현재 의회에는 초당적으로 '주택 매물 확대법(More Homes on the Market Act)'이 발의돼 있다 온라인손오공게임 . 리얼터컴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하원의원 3명과 공화당 상원의원 1명이 추가로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공동발의자는 하원 151명, 상원 23명 등 모두 174명으로 늘었다. 하원에서만 전체 의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법안의 핵심은 실거주 주택 매각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의 두 배로 높이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춘 실거주 주택을 팔 경우 매각 차익 가운데 개인은 25만달러, 부부 공동신고자는 50만달러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를 초과하는 차익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0%의 장기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주택 매물 확대법은 이 한도를 개인 50만달러, 부부 100만달러로 각각 두 배로 높이고 앞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7년에 멈춘 비과세 한도 개편론이 힘을 얻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비과세 한도가 1997년 만들어진 뒤 29년 동안 그대로라는 .이다. 그동안 미국 집값은 크게 올랐지만 비과세 한도는 물가에 연동되지 않았다. 특히 수십년간 같은 집을 보유해온 고령층을 중심으로 장부상 양도차익이 크게 늘면서 집을 팔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늘었다 골드몽오리지널 .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미국 주택 소유자의 약 3분의 1인 2900만가구는 현재 개인에게 적용되는 25만달러의 비과세 한도보다 많은 주택 자산을 축적한 상태다. NAR는 이 비율이 2030년에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56%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NAR는 현재 집을 매각할 경우 실제 세금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주택 소유자가 약 1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케빈 브라운 NAR 회장은 지난 6월 의회에서 "낮은 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기존 주택에 묶여 있었던 것처럼 고령층은 주택 자산에 따른 세금 부담 때문에 집에 묶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시장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며 "세금을 내고 싶지 않거나 세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집을 팔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정책 효과를 놓고는 논란이 적지 않다. 예일대 버짓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매각 차익이 현행 비과세 한도를 넘어선 주택 소유자는 전체의 약 10%였다. 특히 이들의 평균 순자산은 약 570만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높일 경우 중·저소득층보다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장기 보유자와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lign: 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