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11일 시행되고, 10월 1일부터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정보보호 거버넌스와 침해사고 대응 의무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구체적인 대응 훈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사내변호사회 정보보호학술위원회와 법무법인 지평은 9월 3일 서울 회현동 법무법인 지평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요 개정 내용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열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처분 뒤 3년 이내 같은 유형의 위반을 반복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피해를 낸 경우 등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기존 과징금 제도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징벌적 성격이 강한 제재라고 보고 있다. 최정규(사법연수원 36기) 지평 IP·IT 그룹장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사업자가 직접 소명해 제외해야 해 여러 서비스와 데이터 인프라가 연결된 기업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를 매출액이 작은 별도 법인이나 수탁자에게 맡길 경우 과징금 회피에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2025년 서울CC·한양CC 사건에서는 별도 법인인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처럼 운영되며 한양CC가 회원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다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개보위는 수탁자인 한양CC뿐 아니라 위탁자인 서울CC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 바다 이야기 박성임(변호사시험 1회) 지평 변호사는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위탁자도 함께 제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역할과 이사회 보고 의무를 확대한다. 송도영(39기) 지평 변호사는 "직위나 위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실제 업무 수행과 후속조치 기록, 신고·통지 시。을 계산해보는 모의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종(변시 1회) 지평 변호사는 "제3자 제공은 허용되지 않고, 개인정보위 심의와 위험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