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서 장모 살해 후 아내를 납치한 김모(26)씨에 대한 경찰 대응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3차례 무산되는 등 증거 수집과 피의자 신병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접근금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서다. 경찰은 범죄 발생 가능성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의 가정폭력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지난달 30일 만료) 등 임시조치 연장을 뒤늦게 신청한 건 9월 한 달간 김씨가 별다른 위협 행동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지난달 2일 첫 피해자 조사 이후 김씨를 가정폭력 재발 위험이 높은 ‘A등급’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이후 김씨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 부모를 협박하는 등 위험 징후가 나타나지 않자 접근금지 연장에 대해선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접근금지 연장 신청 요청도 없었다고 한다. 상황이 달라진 건 안전이 확인된 지방 임시 거주지에 머물던 피해자가 이혼소송 등 법적 문제 때문에 서울로 왕래하면서다. 경찰은 지난달 말 피해자의 신변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서울에 올라와 있는 것을 파악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에게 김씨가 위치를 모르는 임시 거주지에 머무를 것을 권고하면서 접근금지 연장 신청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황금성주소 .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없었지만, 범죄 발생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해 직권으로 임시조치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며 “지난 6일 신청 이후 공소청과 법원 결정 단계를 밟느라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의 가정폭력 혐의를 처음 인지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8월 22일 피해자 조사 당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김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상황일 때 우선 긴급임시조치를 하고 이후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임시조치 기한은 2개월이지만,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임시조치는 통상 검사 청구, 법원 결정 등 단계를 밟기 때문에 절차에 시일이 더 소요된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8월 27일 사건을 관할 경찰서인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로 이첩했다. 경찰의 접근금지 연장 신청 결정이 늦어지면서 이번 범행 당일까지 11일간 김씨의 접근금지가 해제되는 ‘공백 상황’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가 하나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가정폭력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3차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모두 무산됐다 야마토오락실게임 . 경찰이 지난달 22일과 28일 피의자의 근무지를 찾았을 때 김씨는 결근한 상태였다. 지난 6일엔 피의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김씨가 나타나지 않아 무산됐다. 김씨는 지난 10일 경찰 소환조사 통보에도 불응했다. 이날 김씨는 “13일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튿날 송파구의 피해자 부모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 전경.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전문가들은 범죄 발생 가능성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 발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평가가 시급하다”며 “위험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경우 한쪽에서는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안전조치가 부족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해자 안전 조치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등 피의자에 대한 조치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아내를 납치한 뒤 강원도 양양의 한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지만, 살인에 대해 계획한 것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아내에게 접근하려고 할 때 장모가 제지하자 공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며, 12일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선경찰서는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