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급락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는 20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전 거래일보다 215.27포인트(3.73%) 내린 5552.7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도 26.92포인트(3.33%) 하락한 781.97로 마감하며 800선을 내줬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 딜링룸 전광판에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증시 저평가를 언급하며 추가적인 자본시장 개혁을 강조했지만 20일 코스피는 3.73% 급락했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여권이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이견으로 국회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여기에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계기로 지난 8월 시행된 중복상장 규제의 한계까지 부각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0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남우 포럼 회장은 “솔리다임 중복상장의 본질은 최태원 회장과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다층 지배구조를 통해 솔리다임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상장으로 외부 주주가 유입되면 SK하이닉스 일반주주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몫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체리마스터 pc용 포럼은 특히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 SK㈜ 등 SK그룹 계열사들이 2030년까지 솔리다임을 직접 보유한 미국 중간지주회사 ‘AI 컴퍼니’에 총 11억1000만달러(약 1조4742억원)를 투자하기로 약정한 。도 문제 삼았다. 상장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기 전 이들 계열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한다면 상장에 따른 이익 상당수가 다른 계열사 주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솔리다임 상장 논란은 지난 8월 3일부터 시행된 중복상장 규제의 실효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해외 상장에도 주주보호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솔리다임 사례처럼 복잡한 기업집단 소유구조를 활용한 해외 손자회사 상장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가 쟁。으로 떠올랐다. 지배주주는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면서도 일반주주의 경제적 이익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지배주주가 독。하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와 공유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대주주의 인위적인 주가 억제를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기업 거버넌스 개혁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설계와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인수자가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취득 물량을 포함해 전체 발행주식의 ‘50%+1주’ 이상을 확보하도록 공개매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주주에게도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에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손오공게임하는곳 . 하지만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투자자들의 반발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대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매입하는 ‘선행매수’가 허용돼 일반주주 보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예컨대 인수자가 지배주주 보유 지분 40%를 먼저 사들이면 일반주주 지분 가운데 10%에 1주를 더한 물량만 공개매수해도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지배주주는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할 수 있지만, 일반주주는 같은 가격을 적용받더라도 일부 지분만 매각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은 지난달 공동성명을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같은 가격에 같은 비율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법안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개정안대로라면 오히려 주주 간 차별이 제도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행 세법은 상장주식의 상속·증여 가액을 해당 시。 전후 일정 기간의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경영권 승계를 앞둔 대주주가 주가 상승을 꺼리거나 기업가치 제고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유인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주가가 기업의 실질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낮을 경우 평가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적용 대상과 평가 기준을 둘러싼 이견으로 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업들은 상속·증여세 부담과 경영권 승계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background